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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리더쉽
직무 영역별 원칙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장, ▲행정중심이 아니라 교육중심의 업무체계를 조직하는 교장, ▲공정한 인사와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장, ▲교육청 지침만 따르는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교장을 각각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이에따르면 교육과정 영역의 경우, 교장은 교육과정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학생의 삶에 중심을 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 교실을 사유화 하지 않으며 학교교육활동이 민주시민 양성이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업무와 예산, 시설관리를 다룬 영역에서는 학교가 행정중심이 아니라 교육중심이 되도록 학교업무체계를 조직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전시성 업무를 과감히 없애고 초빙권, 전입요청권, 유예권은 학교의 교육적 요구에 근거해 행사하도록 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회계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밖 예산지원 경로를 발굴하는 펀딩 능력과 함께 학교시설관리는 생태지속가능성에 우선을 두도록 했다. 학교교육활동의 핵심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공무직을 대하는 교장의 리더십 원칙도 제시했다. 이 교장은 발제문에서 “교원의 자발성과 효능감 만드는 게 학교의 성패 좌우한다”며 교원과의 관계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교원 관련 교장직무원칙으로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인정하고 공정한 인사 평정및 교원의 법적 권한 보장, 교사 복지 향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을 위해 과감하게 교장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부적격교원에 대한 법적 조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학생과 교장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장직무가이드라인에서는 학생들의 놀권리와 쉴권리,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 간 상호존중성과 공동체성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관계에 있어서는 학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한 학부모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부모회가 학부모의 실질적 대의기구가 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의 교육활동 지원 업무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호칭 사용으로 평등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교장의 직무원칙에 포함 시켰다. 예컨대 교장은 교원중심의 교원학습공동체를 행정직과 공무직도 참여하는 교직원학습공동체로 전환, 전 교직원의 학습참여기회를 보장 해야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학교장은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 공간과 행사를 마을에 적극 개방하며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교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도 교장의 직무원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곽노현 전서울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한상윤 이사장(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윤소영 과장(교육부 교원정책과), 한희정 회장 (실천교육교사모임),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윤정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한상윤 교장은 “교장은 법률이나 성과평가 규정이 아닌 자신만의 내부적 도덕률에 의해 학교행정을 한다”면서 “이런 도덕적 의무감, 윤리적 의무감에 기반 한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교장자격연수 및 다양한 경영자과정 연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현행 점수제 승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민주적 교장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수를 쌓아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과연 교사의 역량을 보증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그런 승진트랙을 밟은 교사가 정말로 좋은 교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직무가이드라인이 교장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해 보는 논의의 출발점이 된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해 난색을 표명했다. 윤 과장은 “지금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운영되고 특색사업 등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다 학교 규모도 모두 달라 하나의 획일적인 표준안에 교장직무기준을 담는 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교장직무가이드라인은 지난 2019년부터 논의를 시작, 3년여 만에 발표된 것으로 올 연말까지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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